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0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315d StGBArt. 103 Abs. 2 GG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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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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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2년 이상 지속된 치료감호 수용 연장 결정의 신체의 자유 침해 확인(2 BvR 5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12년 이상 정신병원 치료감호(§ 63 StGB)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해 수용 지속을 명한 법원 결정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소셜 미디어 모욕 댓글 작성자의 인적사항 공개 청구 거부 판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 BvR 107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의 모욕적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명령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