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19일자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1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수용의 지속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 검토 기간인 1년을 약 3개월 초과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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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9일자 결정(2 BvR 91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수행 목적물 가액 100,000유로 결정(2 BvR 916/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916/11, 2 BvR 636/12)에서 변호사 활동의 목적물 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결정: 자금세탁죄의 전범죄(Katalogtat)에 관한 구체적 혐의 소명 없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헌성(2 BvR 174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죄(형법 제261조)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넘어, 법정 전범죄(Katalogtat)에서 자금이 유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