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0월 12일 결정(1 BvR 155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이에 부수된 가처분 신청이 소송사건의 실질적 해결(Erledigung)로 인해 본안 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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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스페인으로의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사정 변경 및 보충성 원칙 미준수로 부수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6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는 스페인 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집행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09-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1 BvR 16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스페인 아버지만의 아동 인도 집행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잠정적 구금처분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2038/19)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