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령된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또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다시 연장(반복)하기로 일치단결하여 결정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에센 지방법원의 형사판결에 따른 자유형 집행은 본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예됩니다.
배경
청구인은 에센 지방법원과 함 오벌란데스게리히트(고등법원)의 결정 및 에센 검찰청의 형 집행 관련 조치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앞서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10일 자 결정을 통해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결정은 해당 잠정처분의 효력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의 잠정처분 요건이 여전히 충족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회(재판관 코니히, 뮐러, 마이도프스키)가 심리하였으며, 2019년 12월 10일 최초 발령되고 2020년 6월 3일 및 11월 26일에 각각 반복되었던 잠정처분을 2021년 5월 17일 자로 다시 연장한 사안입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헌법소원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기본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처분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을 재확인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실무상 참고
잠정처분 반복 결정은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6개월 또는 본안 선고 시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안 판결 전까지 형 집행 정지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