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5일 결정 (연방의회의 선거심사소송 참가 및 법관 기피신청에 관한 건)(2 BvC 4/23)
독일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심사소송 절차에 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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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7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의 2020년 1월 16자 결정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
2022-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8일 자 선거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구성 및 신임 연방총리 선출에 관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8일 선고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3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선거심판청구를 기각함.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2일자 기관쟁송절차하급심 결정(2 BvE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 Allgemeinverfügung(일반처분)에 대해 제기한 기관쟁송(Organstreitverfahren)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인해 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
2021-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3월 26일 선거소송 결정(2 BvC 4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3월 26일 선거소송 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4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3월 4일 선거심사소원(2 BvC 45/19) 사건에서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선고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3월 3일 독일 연방의회의 2020년 1월 16일자 결정(EuWP 4/19)에 대한 선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021-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1일 선거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C 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1일자로 제기된 선거심판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