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8일 선고 판결(164/2025)
스페인 대법원 형사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 제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임.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0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10-2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00건 · 현재 페이지 10건 · 6/10페이지
2025-10-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165/2025)
아라곤 의회는 카탈루냐의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이 헌법상 사면 금지 원칙과 평등권,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
2025-10-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카탈루냐 환경 영향 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163/2025)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환경 영향 시설세 세율을 인상한 법령(Decreto-ley 4/2022)이 헌법상 긴급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025-09-2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 조사 시 '묵비권 고지 의무' 위헌 결정(2025-116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결정(9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빌바오 사회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하였다.
2025-09-0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주택법 제5.2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결정(8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행정법원이 제청한 카탈루냐 주택법 제5.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함.
2025-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5-890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7-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2025-07-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공무원 연금법상 재분류 관련 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4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7-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7월 8일 결정 - 사면법 위헌법률심판 관련 재심 청구의 대상 상실 선언(7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재심 청구(recurso de súplica)에 대해, 본안 판결인 STC 137/2025가 이미 선고됨에 따라 해당 청구가 대상 상실(pérdida de objeto)로 인해 각하되었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