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무죄 추정의 원칙 및 자기부죄거부권)를 근거로, 행정적 제재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 해당 위헌 결정은 2025년 9월 26일 공표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배경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QPC)을 제기함.
사건 구조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5년 7월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16일 공개 변론을 거쳐 9월 26일 최종 결정을 내림.
시사점
행정 당국의 제재 절차에서도 형사 절차에 준하는 방어권(묵비권 고지)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독립 행정 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실무상 참고
해당 결정으로 인해 금융시장청은 향후 제재 절차 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 행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본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