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 청구인은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 시 선서 의무가 없는 것이 사법 단계의 증인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 사법 단계의 증인 신문은 목적과 상황이 다르므로 차별적 취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선서 의무 부재가 헌법상 책임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배경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 선서 의무가 없다는 점이, 사법 단계(예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로 인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져 책임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
사건 구조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25년 5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헌법소원(QPC)을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 사법 단계의 증인 신문 간의 법적 성격 차이를 검토하여 합헌 결정을 내림.
시사점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엄격한 사법적 증인 신문과 동일한 절차적 의무(선서)를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결과는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그 수집 경위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