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경찰 교육생에 대한 하위 법령 기반 징계 처분의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18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 교육생에게 하위 법령(1981년 임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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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 전 면담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존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0/1161/116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25-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5-890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2-03-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해고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후보자였던 여성에 대한 해고 명령의 즉시 효력 집행에 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등권독일 재판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