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 종결 결정(2 BvL 15/14)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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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망명 신청자 이송 관련 '시스템적 결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5-114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망명 신청자의 타국 이송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결함' 조항이 헌법상 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EU 규정(더블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2025-06-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기(137/2025)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6-1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도시계획법상 분양단지 규약 변경 관련 합헌 결정(2025-114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결정(6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및 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불신임안) 제출 시 가중된 의결정족수 요건에 관한 헌법소원(13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5-05-2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관련 위헌법률심판 각하 결정(5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 문제를 다룬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각하하였다.
2025-05-2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의 거주 요건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59/2025)
스페인 대법원은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Ley 5/2018) 제2.2 b)조의 거주 요건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025-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임대료 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 평활화 조항의 합헌성 결정(2025-113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나바라 지방세법상 토지 가치 증가분 세액 산정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9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나바라 지방세법 제175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 능력 원칙(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Ley Foral 2/1995IIVT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