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 수준의 저소득 학생에 대한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 거부는 평등권 침해(1 BvR 2513/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를 불허한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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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독립된 잠정적 권리구제를 불인정한 법원 결정은 재판청구권(실효적 권리구제) 침해로 위헌(2 BvR 15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퇴직(명예퇴직/직권휴직) 절차에서 발령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대해 잠정적 권리구제 신청을 각하한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용자 호송 시 계구 사용 및 교도관 제복 착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 BvR 231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