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구속 중인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의 강제영양공급 결정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익형량을 한 결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보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사망 등 불가역적 결과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의 자살 결심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과 책임에 기반했는지 여부가 의문이며, 명확한 정신과적 감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았다.
배경
구속 상태에서 단식투쟁 중인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의 강제영양공급 결정(1 BGs 707/23)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앞두고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을 신청했다.
사건 구조
신청인이 연방대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가 이를 심리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수감자의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충돌 상황에서, 생명권과 같은 불가역적 법익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심사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가처분 절차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의 불가역성과 자유로운 자기결정권 여부에 대한 의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