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7월 2일) - 노동법원 및 국가망명법원의 조직 관련 일부 법률 조항의 행정입법 성격 인정 결정(2026-325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37조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
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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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965/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불수리) 결정(1 BvR 77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노동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보충성 및 실체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 충족 실패)을 이유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3-0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17일자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27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2023년 1월 17일 라이프치히 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하였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적이고 남용적인 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 재판거절을 허용하는 결정(1 BvR 2552/18)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재판부 전체와 특정 판사에 대한 회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기각하고, 다수의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