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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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IRA) 관련 1971년 법률 제44조의 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40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계속교육 조직에 관한 1971년 7월 16일 법률 제71-575호 제44조의 법적 성격을 심판하였습니다.

2026-10-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육법 제L. 941-1조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프랑스 헌법 제34조

2026-10-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법 제L. 446-57조의 규정이 법률 영역이 아닌 시행명령 등의 규정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너지법법적성격결정

2026-07-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37조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

2026-06-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11-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