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불수리) 결정(1 BvR 770/24)

청구인은 노동사건 종결 후 소송가액 산정에 불복하여 뉘른베르크 고등노동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기록의 사무실 송부 등 Akteneinsicht(기록 열람)를 신청했습니다. 고등노동법원 재판장이 법원 내 열람만을 허용하자 청구인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Befangenheitsantrag)을 제기하였고, 고등노동법원은 이를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재판장 Stephan Harbarth)가 심리하였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이유 제시 요건(Substantiierungsanforderungen)을 충족하지 못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수리를 거부(Nichtannahme)하고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