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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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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6월 23일 선고 판결 (마드리드 자치지방의회 라디오·텔레비전법 개정안 단독 독회 절차 관련 의원 공직참여권 침해 확인)(4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지방의회 의장단(Mesa)이 마드리드 라디오·텔레비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권을 배제하는 단독 독회(lectura única) 절차로의 회부를 의회 본회의에 제안한 결정이 사회당 소속 의원들의 공직취임 및 대표권 행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헌법재판소Grupo Parlamentario Socialista de la Asamblea de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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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임신 및 육아 관련 수당 배제 조항의 위헌성 심판(50/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률대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의 일부 규정이 성차별 및 가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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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제36호 결정(가처분 절차 취하)(3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인 Ana Abril Egea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스페인헌법재판소medidas cautel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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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하급심 집행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보충성 원칙상 조기 신청(각하)으로 결정한 사건(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정관의 여성 배제 조항이 평등권(제14조) 및 결사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한다고 선고한 STC 132/2024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María Teresita Laborda SanzDiócesis de Tene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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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국가 관할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치지방 경관법의 적용 한계와 권한 갈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44/2026)

스페인 정부수반은 라리오하 자치지방 경관법(Ley 4/2025)의 일부 조항이 국가 관할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ey 4/2025, del paisaje de La Rioja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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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회피 신청 인용(3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재판관 개인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3인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Jacques Hachuel MorenoEnrique Arnaldo Alcub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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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절차 종료에 따른 가처분 조치(소송고지 가등기) 해제 결정(2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가 이미 종결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헌법소원 제기 가등기(anotación preventiva de la demanda) 가처분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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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38호 판결: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에 대한 직권 심사 및 헌법소원(3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집행절차 속의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 심사 의무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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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환송 및 재심리 명령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6. 4. 13. 선고 2025-809 판결)(31/2026)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리를 명한 결정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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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법인세 분할납부 계산 방식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년 12월 16일)(19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인세 분할납부액 계산 시 회계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법 제27/2014호 부칙 제14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Hobali, S.A.Principio de capacidad econó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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