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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마드리드 자치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18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Comunidad de Madrid

2025-11-2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인세 분할납부액 계산 시 회계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상 조정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다루었습니다.

Hobali, S.A.Principio de capacidad económica

2025-11-1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제6933-2025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11-1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엘 고르도 및 베로칼레호 시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Tribunal SupremoMarina Isla de Valdecañas

2025-10-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이 제기한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한 제척 신청을 법정 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Tribunal SupremoEcologistas en Acción-Coda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안토니 코민 이 올리베레스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 콘셉시온 에스페헬 호르케라,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2025-07-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 대법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3632-2025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원Ana Galindo Ahij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