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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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의 미성년 이주민 수용 프로토콜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43/2025)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가 발표한 미성년 이주민 수용 관련 합의 및 프로토콜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2025-02-1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432-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2-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2월 10일 선고 판결(28/2025)
본 사건은 토레비에하 시청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25-01-2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6/2025)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1-2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의 헌법소원 사건 관련 제척 결정의 효력 확대에 관한 결정(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제기된 제척 신청을 인용한 기존 결정(ATC 6/2025)의 효력을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과 관련된 모든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인정 판결(2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연장해달라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
2025-01-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제척 결정(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