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2023-01-09·de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22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9. Januar 2023
공식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 공식 제공기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 공식 생산기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 2 BvR 2244/20
- 결정일
- 2023-01-09
- 발견 보조 자료
- dejure.org(판례 발견 보조 인덱스)
- 수집 범위
- 외부 인덱스 보조 수집(external_index_assisted)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체 결정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
발견 기록: dejure.org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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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제4문에 따른 보조인 선임 허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객관적 유용성과 주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배경
청구인은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특정인을 자신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부 제2방은 전원일치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헌법소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상 자격이 없는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엄격한 예외적 요건(객관적 유용성 및 주관적 필요성) 하에서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변호사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d 제1항 제3문에 따라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의 구체적인 본안 불수리 이유는 생략되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22 Abs. 1 Satz 4 BVerfGG
§ 93d Abs. 1 Satz 3 BVerfGG
Oberlandesgericht Nürnberg
대리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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