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인 상품중개인 등록 요건 중 실무 경력 기간 규정의 명령사항 성격 인정 결정(2026-339 L)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L. 131-13조 제4호의 법적 성격을 심판해 줄 것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청구하였다.
권한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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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 내 '2년 주기' 규정의 행정입법적 성격 결정(2025-316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07-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교통법 내 특정 조항의 행정규칙적 성격 확인(2025-313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2025-01-2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6/2025)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