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들은 직업 수행의 본질적 조건이나 헌법상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절차적 주기 설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향후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해당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경
프랑스 총리는 2015년 제정된 '경제 성장, 활동 및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마크롱법)'과 상법에 포함된 특정 문구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입법 사항임을 확인해달라는 '강등(déclassement)' 요청을 헌법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적 편의에 따라 해당 절차의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 조항의 행정입법 사항으로의 성격 전환' 절차입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입법부의 전속적 권한 영역(기본 원칙 설정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시사점
헌법위원회는 단순히 '2년마다' 또는 '최소 2년마다'와 같은 시간적 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본질적인 조건을 변경하거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입법 사항과 행정 사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규제 유연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참고
결정 제1조에 따라 해당 문구들은 이제 행정입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향후 별도의 의회 입법 과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부령 등을 통해 공증인 사무소 설치 지도의 개정 주기를 3년이나 5년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