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적 성격

‘규정적 성격’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10월 8일(2026-338 L)

프랑스 총리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제생활 간소화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특정 조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질의함.

2026-05-2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2026-04-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사법조직법 및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2025-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