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5건 · 1-5 표시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의원 당선인의 헌법 충성 선서 요건 불이행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37/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 당선인이 헌법 충성 선서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인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6-06-220
🇪🇸 스페인

클라라 폰사티의 유럽의회 의원 면책특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132/2025)

본 사건은 유럽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스페인 대법원의 체포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2025-06-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추천 후보 명부 각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2 BvQ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비인간 자연물(동·식물, 대기 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행성 민주주의자들(Die Planetaren Demokrat_innen)'이 유럽의회 선거 후보 추천 명부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4-04-090
🇩🇪 독일

유럽연합 집행원과 사법재판소 등의 조치 및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454/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2021-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