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뮐러(Müller)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과거 사를란트주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재판부의 소송 지휘 성격의 Berichterstatterschreiben(주심관 서한) 등을 이유로 한 재판관 기피신청은 편파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본안인 선거심사청구 역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하원의 유럽의회 선거심사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선거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심 재판관인 뮐러에 대해 과거의 정치적 경력 및 재판 절차 진행 방식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심리하였으며, 먼저 뮐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적법성 및 근거를 검토한 뒤 기각하고, 이어서 본안인 선거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정치적 경력이나 재판부의 통상적인 소송 지휘 및 법적 안내 서한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재판관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백히 부적법한 것으로 배척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편파성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과거 공직 수행이나 재판부의 소송 관련 안내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