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명백히 부적법한 기피신청의 경우 기피 대상 재판관의 직무상 의견 표명 절차가 불필요하며 해당 재판관이 각하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연방하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본안 선거심사소원 역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추가 이유 기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하원의 2024년 6월 13일자 선거검증 결정(WP 3/24)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원을 제기하면서, 제2재판부 소속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관할이 없는 제1재판부 소속 재판관들 전원에 대해서도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기피신청과 본안 소원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본 사건 관할이 없는 제1재판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참여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제2재판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실질적인 기피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2문에 의거해 주심 서면의 사유를 원용하며 추가 이유 설시 없이 본안을 각하했습니다.
시사점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법관의 의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기피 대상 법관 스스로가 각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존 확립된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으며, 근거 없는 재판 지연 및 남소에 대해 신속하게 간이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실무상 참고
선거심사소원 및 헌법재판 절차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기할 때는 재판 관할 부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우려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경우 법관 의견 청취 없이 즉시 간이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