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1대 연방하원 총선거 참여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위원회의 흠결 판단을 다투는 임시처분(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이 연방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정당 추천 서명 정족수 부과 관련 기관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3년 3월 30일 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는 2024년 7월 30일 원고가 제기한 추완신청(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4년 3월 13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2년 7월 7일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10월 30일 자로 선거심사소원(2 BvC 5/22) 사건을 기각 및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서명, 잠정 적용 및 체결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동의 행위 등을 다투는 여러 헌법소원과 연방하원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뮐러(Müller)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독일 연방바이에른주 등의 좌파당(DIE LINKE)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연방하원의 2016년 9월 22일 CETA 가적용 관련 입장 표명 및 법률 형태의 동의 부작위가 연방하원의 기본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