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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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기속(각하) 결정(2 BvR 6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체포영장 및 관련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불기속(각하) 결정함.

HaftbefehlOberlandesgericht München

2023-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의 감치 집행 소환 통지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23 Abs. 1 Satz 2 Halbsatz 1 BVerfGG§ 32 Abs. 1 BVerfGG

2023-01-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재판부는 킬 지방법원의 형사명령 및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이유제시요건§ 93a BVerfGG

2022-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는 자르브뤼켄 지방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Amtsgericht Saarbrücken공판기일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밤베르크 지방법원 결정의 취소 및 변호사 조력 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과거 자신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연방하원(Bundestag) 선거를 위한 '기후보호당(Klimaschutzpartei)'의 정당 지위 및 참여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4-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종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