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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사회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아실법에 따른 급여 증액 및 코로나19 팬데믹 수당 청구를 거부한 사회법원 및 주사회법원의 가처분 및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이유 불충분으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출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및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