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의료보조기구 공급업체가 약국에 대해서만 통상적 보조기구의 사전적격 인증 의무를 면제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26조 제1b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빙겐시의 일회용 포장재 및 식기 등에 부과되는 포장세 조례가 연방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패스트푸드 가맹점주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결과 공표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