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8일 최고세율 인상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제한 위헌 결정(2 BvL 1/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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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8일자 세법상 납부지연이자(vollverzinsung) 위헌 확인 결정(1 BvR 2237/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2021-03-25독일 연방헌재결정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의 소급적 분할 공제 의무화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 BvL 1/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을 당해 연도 즉시 공제 대신 사용 기간에 걸쳐 균등 분할 공제하도록 한 소득세법(EStG) 소급 적용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