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3-2024년도 지방세 소급 합헌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5-117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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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 폐지 위헌 결정(2024-1119/112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를 소급하여 폐지한 2024년 재정법 제23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1-03-25독일 연방헌재결정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의 소급적 분할 공제 의무화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 BvL 1/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을 당해 연도 즉시 공제 대신 사용 기간에 걸쳐 균등 분할 공제하도록 한 소득세법(EStG) 소급 적용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