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살 조력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 (2025년 7월 1일)(2 BvR 86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Landgericht 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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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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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24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의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이탈리아 형사판결 집행 관련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기존의 잠정처분을 반복하여 발령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