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기존의 잠정처분을 반복하여 발령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재판부는 최초 잠정처분 발령 당시의 법적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어 있으므로, 2020년 7월 14일자 잠정처분을 연장 및 반복한다고 밝혔다.
배경
본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형사판결에 대해 독일 에센 지방법원과 함 오베르란데스게리히트(고등법원)가 독일 내 형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에센 지방법원과 함 고등법원의 결정 및 에센 검찰청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 심판에 앞서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2020년 7월에 내린 바 있고, 이번 결정은 그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잠정처분 반복 결정이다.
시사점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 집행에 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인신 구속 및 형집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실효적 구제 절차를 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6항 제2문에 따라 잠정처분의 효력이 만료되거나 본안 판결 전 필요에 의해 갱신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무적으로는 최장 6개월의 기간 제한 내에서 잠정적 구제 조치가 유지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