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의 해임이 가족의 보호(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본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6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딸과 자매를 19년간 문제없이 돌봐온 가족 구성원들을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상 가족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2-02-280
2022-02-28🇩🇪 독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의 해임이 가족의 보호(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본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6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딸과 자매를 19년간 문제없이 돌봐온 가족 구성원들을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상 가족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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