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에 따른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으로 내려진 Erzwingungshaft(강제구인에 갈음하는 감치/구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