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뮌헨 구법원이 제기한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다.제청 법원이 해당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배경뮌헨 구법원은 2021년 7월 1일 개정된 독일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이후 해당 신청을 취하하였다.사건 구조구체적 규범통제(Konkrete Normenkontrolle) 절차에서 제청 법원의 신청 취하로 인한 절차 종료 결정이다.시사점제청 법원의 취하로 인해 해당 형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은 이번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신청을 취하할 경우 재판소는 별도의 실질적 심리 없이 절차를 종료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결정(1 BvR 6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