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소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기한 법정 의료보험 분야 중재인 선임 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용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해 처방전이 필요 없고 등록된 인체용 동종요법 의약품을 사용할 때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시를 받도록 한 동물의약품법 제50조 제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후보자였던 여성에 대한 해고 명령의 즉시 효력 집행에 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시 직업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잠정조치) 신청을 적법한 사전 구제절차(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물치료사 및 동물소유자들이 제기한 신설 동물용의약품법 제50조 제2항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