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 해당 규정은 독일 내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제약사가 신약의 상환 금액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수입 의약품에 대한 강제 대체 조항(수입 촉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재판소는 청구인이 해당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배경
독일은 2024년 제정된 의약품연구법(Medizinforschungsgesetz)을 통해 독일 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사가 신약의 상환 금액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참조 가격 효과를 방지하고 국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대해 덴마크의 의약품 수입업체는 해당 규정이 자신의 사업 모델을 위협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사건 구조
청구인은 해당 법률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12조 제1항)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의 요건인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시사점
이번 결정은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각하함으로써, 관련 법적 분쟁은 우선 일반 행정법원 등 하급심에서 다투어야 함을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독일 내 의약품 관련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하급심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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