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 전 면담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존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0/1161/116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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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노동조합 대표를 통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 요청과 헌법상 보복 금지(인대성 보장)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14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를 통해 회사에 제기한 권리 구제 요청이 헌법상 보장된 '인대성(garantía de indemnidad)'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022-03-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해고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후보자였던 여성에 대한 해고 명령의 즉시 효력 집행에 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등권독일 재판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