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상 환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ALBVVG)에 따른 제약사의 환수 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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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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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학입학 정원 산정 시 '구체적 직위 원칙'을 규정한 브레멘주 고등교육입학법 조항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655/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입학 정원 산정 시 실제 채용된 직위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직위 원칙'을 채택한 브레멘주 고등교육입학법 제2조 제2항 제2문이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 관련 결정(1 BvR 118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규정 중 일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Erneuerbare-Energien-Gesetz주민참여
2022-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동물용의약품법상 수의사유보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3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물치료사 및 동물소유자들이 제기한 신설 동물용의약품법 제50조 제2항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