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Art. 103 Abs. 1 G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결된 판례 12건 · 현재 페이지 2건 · 2/2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 상급심이 새로운 법적 관점에 근거해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