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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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승인에 대한 불승인심판 기각 결정(2 BvC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W씨가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0월 24일자 선거이의 결정(EuWP 9/19)에 대해 제기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의회에 종합적이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1-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 연방의회 선거의 추천서명 제출 요건을 수정하지 않은 연방의회의 불작위에 대해 소수정당들이 제기한 기관소송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기관소송Bayernpartei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1월 13일 독일 연방의회의 2018년 7월 5일자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