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잔여 형기 가석방 불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2 BvR 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잔여 형기 가석방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들의 결정이 '최선의 사실조사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신체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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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잠정적 구금처분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2038/19)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21-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19일자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1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수용의 지속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 검토 기간인 1년을 약 3개월 초과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4-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반복적인 동일 감정인 선임으로 인한 보안처분 지속 결정 취소 사건(2 BvR 32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의 보안처분(사이버수용)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동일한 감정인을 반복적으로 선임하여 형식적·반복적 감정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최선의 사실조사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1-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6일 결정(2 BvR 2470/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강제구금 조치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의 법적 이익을 과도하게 부정하여 기본법상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3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한 외부 감정인 선임 요건을 위반하여 정신병원 수용 지속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