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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의 부당한 선험적 판단 금지 원칙을 오해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