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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달 지체 상태로 발견된 자녀에 대해 친권을 전면 박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 및 보충성·충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가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법전(BGB) 제1600조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이 생부의 기본권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여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