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달 지체 상태로 발견된 자녀에 대해 친권을 전면 박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 하급심(지방법원)의 결정은 상급심(고등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 소송법상 대체(prozessual überholt)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법상 요구되는 핵심 문서(가족심리 및 정신과 감정서, 청소년복지청 의견서 등)를 제출하거나 그 핵심 내용을 소명하지 않아 이유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확정된 형사판결 및 하급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도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었다.
배경
청구인은 2018년생 딸에 대해 단독 친권을 행사해 온 어머니이다. 청소년복지청(Jugendamt)은 2022년 3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만 3세가 넘었음에도 키 83cm, 몸무게 7.34kg에 불과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증 영양실조 및 심각한 발달 지체를 겪고 있던 아동을 긴급 보호 조치하였다. 아동은 6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거친 후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으며, 분리 조치 이후 건강과 발달 결손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청구인은 아동 방임으로 인한 보호·양육의무위반죄(형법 제171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슈투트가르트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친권을 박탈하고 청소년복지청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역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부모의 양육권(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재판청구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본안 심리 없이 헌법소원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첫째, 1심 가정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고등법원이 사안을 실질적으로 전면 재심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소송법상 대체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둘째,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및 제92조가 요구하는 엄격한 소명 요건을 위반하였다. 법원의 친권 박탈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위해서는 하급심이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법원 지정 감정인의 가족심리·정신과 감정서, 청소년복지청 및 절차보조인의 의견서, 청구인이 사적으로 의뢰한 반박 감정서 등)를 직접 제출하거나 그 요지를 충분히 기재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누락하였다. 셋째, 확정된 형사판결과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박탈로 인한 부모 기본권 침해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친권 박탈 등 가족법상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제출·조사된 사실심 증거(특히 아동 복리 위협 여부를 입증하는 전문 감정서 및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서)를 누락 없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거나 충실히 요약 제시해야 한다는 엄격한 소명 요건(Begründungsanforderungen)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형사상 방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아동 복리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의 기본권(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