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와 자기결정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866/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8. Jun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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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판단능력이 있던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립된 환자의 치료거부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강제치료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설 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치료는 별도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비례성 원칙과 실체적·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경

청구인은 조현병(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타인을 공격한 혐의로 정신병원에 임시수용(독일 형사소송법 제126a조) 및 치료감호(독일 형법 제63조)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판단능력이 있던 시기에 작성한 서면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통해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원들은 바이에른주 치료감호법(BayMRVG a.F.) 제6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 상태 개선과 사회복귀 능력 회복을 위해 신경이완제 강제 투여를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 BvR 1866/17 사건과 2 BvR 1314/18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존재함에도 당사자 본인의 이익이나 건강 회복을 이유로 강제 약물치료를 허용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신체의 완전성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정신보건 및 치료감호 영역에서 국가의 보호적 개입보다 환자가 판단능력이 있을 때 행사한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의향이 우선함을 명확히 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국가가 환자 본인의 이익을 이유로 자율적 사전 거부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엄격히 판시하였으며, 타인 보호 목적의 강제치료 역시 엄격한 비례성과 절차적 통제를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치료감호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를 검토할 때, 수용자가 판단능력이 있던 시기에 작성한 유효한 치료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순히 당사자의 병증 개선이나 사회복귀 목적만으로는 강제치료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시설 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등 한정된 요건과 엄격한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2021-06-08de

유효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와 자기결정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866/17)

원문 제목: Beschluss vom 8. Jun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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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판단능력이 있던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립된 환자의 치료거부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강제치료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설 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치료는 별도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비례성 원칙과 실체적·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효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와 자기결정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866/17)

핵심 요약

배경

사건 구조

시사점

실무상 참고

유효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와 자기결정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866/17)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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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조

시사점

실무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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