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적응증 외 의약품 급여 관련 연방사회법원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491/21)

청구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정식 승인 범위를 벗어난 약제 급여(오프라벨 처방)를 요구하며 연방헌법재판소의 2005년 12월 6일 선고(BVerfGE 115, 25; 이른바 니콜라우스 결정,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질환에서 대안적 치료법이 없을 때 사회보험 급여 인정 기준 제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사회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Nichtzulassungsbeschwerde 기각)을 내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연방사회법원의 상고불수리 결정(B 1 KR 7/21 B)을 대상으로 한 단독 헌법소원입니다. 청구인은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원리 및 제2조 제2항 제1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대상이 된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닌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한 '절차적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