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이미 수령한 4년 치 유족연금의 환수 의무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장하며 암파로(소원) 본안 심리 중 집행정지를 구했다.
헌재는 금전적 급부나 재산상 채무에 관한 판결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예외적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청의 강제집행 개시나 불가역적 피해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경
신청인은 2005년부터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었으나 공적 등록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혼인 절차를 밟아 2020년 4월 1일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가경보령(Real Decreto 463/2020) 발령으로 민사혼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혼인식을 다시 지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6월 동거인이 사망했다. 국가사회보장원(INSS)은 사회보장기본법(LGSS) 제221조의 형식적 등록 요건(공적 장부 등록 또는 공정증서 작성) 미비를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불가항력적 사정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사회부는 선례에 따라 형식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연금 부지급을 확정했다.
사건 구조
신청인은 대법원 판결이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로 실효적 사법보호권(헌법 제24조 제1항)과 평등권(제14조)을 침해했다며 암파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 변경 또는 명확화의 필요성(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수하여 신청인은 이미 지급받은 약 4년 치 유족연금의 반환 의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56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사점
헌법재판소는 사법 판단의 효력 유지와 사법권 행사(헌법 제117조 제3항)에 비추어 법원 판결의 집행정지는 극히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재산상 급부나 금전 반환 의무는 본안에서 인용될 경우 사후적으로 회복·환급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장래의 불안이나 추상적 곤란함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실무상 참고
암파로 헌법소원에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은 단지 재정적 부담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환 요구액의 구체적 액수, 당사자의 자산 및 소득 상태, 행정청의 강제징수 개시 여부 등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경우 회복 불가능한 파산이나 생계 파탄에 직면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