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9월 19일 결정 (가처분 사건 소가 결정 신청 기각)(1 BvQ 4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독립된 가처분 절차에서 소가(가액)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각하했다.
§ 37 Abs. 2 Satz 2 RVG
‘§ 37 Abs. 2 Satz 2 RV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2-09-19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1-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목적물 가액 결정(1 BvR 25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집회 관련 가처분 절차의 변호사 보수 목적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1 BvR 214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네트 제1부(Kammer)는 항의 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활동의 목적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